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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대통령 성명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정치공학자 윤상현 의원 국무총리께 대통령 계엄 담화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만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고위공직자, 법관 탄핵이 문제 아니냐? 이 모든 것의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 없다는 국무총리 답변 여기에 다시 야당의 예산 삭감 문제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윤대통령 계엄령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야당의 분노가 터지지만 윤상현 의원은 여유가 넘친다.  국회의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는 빵원으로 삭감했다는 사실을 총리에게 묻는다.  그리고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질문은 끝난다.  똑똑한 윤상현 의원의 생각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야유하고 언론은 윤상현 의원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 할 것이다. 나라 전부가 탄핵을 외치지만 23%의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아직 있다. ..
이스트소프트 3일전 갭상승 후 긴 하락이틀 방어(지수는 급상승)다시 상승 (박호수님 의견)
김재섭 의원, 탄핵의 강으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겠다.난 계엄은 멈추게 했지만 탄액안은 불참 했다.생각을 바꿨다. 탄액하자. 토요일까지 그 생각은 유지될까.참석은 잘 하는 김의원이니..   그래도 채상병 특검에 투표를 했다.대부분의 국민의 힘 의원들은 투표도 안했지만머 작은 안건에 투표 안할 수도 있겠지만아예 참석하지도 않는 건 역사 앞에서 너무 비겁해 보였다. 젊은 보수로싸 '1년만 버티면 잊혀진다는' 중진 의원에 말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12월 8일 발표문 유시민 작가가 극찬한 김민석 의원의 발표문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
기억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야당의원들그리고 추가로 참여한 국민의 힘 의원 3명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그리고 김예지 의원의 인터뷰https://youtu.be/V4ZKL9l_52s?si=VjvWmL7e9e8iGReC김예지 의원 인터뷰그렇다 저건 야당을 위해 할일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 할일 이었지다른것 생각 안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준 의원들을 기억한다.그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 바라는 기본일테니그리고 투표에 반대도 아니고 불참한 105 명의 의원들역시 기억하겠습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일들에 신경 쓰는 일이 피곤합니다.다만 자극적인 문구로 상대를 해치려는 괴로운 언변보다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행동의 뒷모습이 위로를 해주네요.우리나라도 연약하고 소중한 생명체 같은 그것입니다.씩씩하고 건강..
책임지는 사람 없는 나라 2022년 레고랜드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건이 있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 실상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빚을 안 갚는다고 선언은 했는데,생각해보면 개인이 빚을 안 갚는다면 독촉을 하고 재판을 하고, 앞으로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면 되겠지만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했다.지금도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110262519413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사과할 일 아니다"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채권시장 대혼란을 야기한 이른..
피해자가 듣고 싶은 말 지난 1월 24일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재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2년을 더 보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 1월 24일 나온 이 1심 판결은 10개월 만인 20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집단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침서처럼 여겨질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다.생각해 보면 이 판결이 13년이 나오든 15년이 나오든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하지만 비싼 변호사를 사 그 형량이 깎이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들의 삶은 더 피로해진다. 이미 절망에 빠져있을텐데..그래도 판사가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모습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