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듣고 싶은 말

박주영 판사

 

지난 1월 24일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재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2년을 더 보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 1월 24일 나온 이 1심 판결은 10개월 만인 20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집단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침서처럼 여겨질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이 판결이 13년이 나오든 15년이 나오든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비싼 변호사를 사 그 형량이 깎이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들의 삶은 더 피로해진다. 이미 절망에 빠져있을텐데..

그래도 판사가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모습에 피해자들은 조금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게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이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