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사람 없는 나라

레고랜드

 
2022년 레고랜드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건이 있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
 
실상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빚을 안 갚는다고 선언은 했는데,
생각해보면 개인이 빚을 안 갚는다면 독촉을 하고 재판을 하고, 앞으로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금도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110262519413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사과할 일 아니다"

 
도시사는 레고랜드 사태에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지금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다.
물론 김진태 도지사가 경제가 나빠지고, 채권시장이 불안해 진 현 상황 모두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시의 도지라사로의 행동은 채권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그로 인한 여파를 예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는 책임을 졌어야 한다.
김진태 도지사와 강원도는 그 뒤로 아무 일 없는 듯 잘 지내고 있지만 올 해 도산했거나 급하게 불을 끈 기업들 중에는 분명 강원도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과할 일 아니다고 당당히 말하는 기사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번에는 갑자기 비상계엄이 내려졌다.
새벽에 기사를 본 입장에서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물론 몇 시간만의 해프닝처럼 지나가버렸지만
전세계의 언론에 이슈가 되었고, 국방을 책임진 군인들은 연일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당하며,  행정부 수장들이 설전을 벌였다.
참으로 큰 에너지 낭비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연일 떨어진다.
이는 국가의 수장이 국가의 신뢰도를 내려치는 행위를 한 탓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에 왜 기둥을 내려치는 것인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신임 국방장관 임명식 때 함께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대통령은 담화를 취소했고,
국무총리는 말렸는데 어쩔수 없었다 하고, 사태의 주동자인 국방장관은 면직이다.
면직은 재임용에도 연금에도 불이익이 없는 징계가 없는 행정적 인사조치이다.
나라를 들쑤셔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언론에서는 앞으로의 재계엄령을 점치기도 한다는데,
그건 정말 안 될 일이다.
 
반대쪽이 맘에 안 들면 차라리 단식을 할 일이지,
총칼을 들이밀면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구금하려는 태도는 너무 야만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야당도 벼랑 끝의 쥐를 너무 내몰지 않기를...사실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자극적인 기사로 국민의 화를 돋구기만 해서는 아무런 발전도 없다.
죄는 벌하고, 나라는 서로 밀고 끌고 잘 굴려가야지.
 
나라의 국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건에 나라의 어른은 책임을 지고,
지금 세찬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우리나라를 잘 보호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