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그 후

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25년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던 구절이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권한을 없애고, 지지율을 떨어뜨린 게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민심에 영향을 주고, 취임 2년 후의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본인 정치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었다.  

 

https://www.breaknews.com/1106361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인용 '대통령 퇴출(退出)'...“깨끗한 승복(承服)만이 애국”

 

깨끗한 승복만이 애국이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8036?ref=naver

[속보] 국민의힘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 겸허히 수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면 선고 후 광주 천일빌딩의 현수막 변경

 

다행인 자세다.

여기서 불복하자고 성명 했으면 정말 국가의 미래가 흔들릴 뻔 했다.

이렇든 저렇든 판결 결과엔 승복했어댜 했다.

 

판결 후 윤상현 의원

판결에 실망한 전한길 선생님

 

 

https://www.mbn.co.kr/news/politics/5104722

[대통령실 연결] 파면 결정에 대통령실 침통한 분위기…이 시각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라 한다.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더 진중해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는 

명분이 확실했어야 했다. 

좀 더 철저하고 면밀했어야 했다.

그래놓고, 본인이 철회했다. 물리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헌법 수호의 상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우습게 보았다고 자백하는 꼴이었다. 

본인이 살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그 행동에 따른 형벌 또한 잘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라면 일당독재 체제 또한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보수정권이 한번 홍역을 겪겠지만

또 당장의 인기에 목매어 자리에 맞지 않는 인물을 앉히지 말고

똑똑하고, 정상적이며, 보수의 품격에 맞는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보수진영에서도 다시 빛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