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50조, 그리고 레고랜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에 자주나오는 레고랜드 문제를 찾아보고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레고랜드를 억지로 개장한 강원도, 전도지사와

강원도의 체질 개선을 위해 레고랜드 설립에 필요했던 부채의 상환절차를 무시한 현도지사의

문제이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9 

김진태 지사의 오판…불씨 커지기 전에 꺼야 - 아틀라스뉴스

강원도의 중도라는 한 섬에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유치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섬을 파다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량의 유물이 나와

사업성이 많이 훼손되었지만(시간 지연, 부지 선정, 평창올림픽과의 시너지 실패)

 

전강원도지사 최문순은 어찌어찌 강행해서 2022년 5월 레고랜드를 완성시켰다.

 

“레고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 야콥슨 멀린사 사장 레고랜드 심포지엄 축사 영상 < 인터뷰/대담 < 강원도민TV < 기사본문 - 강원도민일보 (kado.net)

 

레고(영국의 멀린사)는 알다시피 그 브랜드 파워가 매우 막강한데 반해

세계적으로 보면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강원도는

열악한 조건으로 멀린사와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운영을 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2050억의 부채를 졌고 이를 연장하며 운영한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초기 입장객을 제외하고 시간이 지나며 손님이 안 와서 사업성에 의문을 보내는 시선이 늘었고

부채 2050억은 강원도 연 예산이 8조인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 돈이고,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조 가량 감축하려던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는 입안의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 대출을 부도내고, 다시 조정해 남은 금액에 대해 조정된 부채를 지고 상환하려 계획한다.

 

여기서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대출채권 2050억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인데 이 대출은 2013년 12월에 발생해 2021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연장을 했다. 마지막 연장을 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이번 대출 만기는 9월 19일이었고,

강원도에는 한달 앞서 8월 29일에 대출을 갚으라고 계약되어 있었다.

 

그런데 8월 29일 부터 이걸 강원도가 무시. 9월 29일인 최종만기일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

이게 바로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다.

강원도가 대출의 절차적 만기일에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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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보증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고 했지만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계약, 절차 무시하고 본인들 맘대로 선언하면,

지자체가 가지는 신용 그에 따른 저리의 이자가 앞으로는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금융시장 사이의 대출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는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 사기업의 채궐 발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인 선택이라 보이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강원도는 경제-신뢰 문제를 반드시 지켰어야 한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55747?type=recommend

 

 

 

타산이 안 맞아도 빚은 갚아야 하고, 정말로 돈이 없으면 상환기관 연장이라도 했어야 했다.

굳건했던 지방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2000억이 아니라 그의 4% 이자인 80억 정도만 우선 내면 되는 문제인데..

칼날을 너무 급히 뽑은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다행히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불러 모아 불을 끄는 모양세다.

50조는 큰 돈이지만, 그리고 원래는 쓸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 50조는 문제가 없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하며 금리 올리는 미국에

외환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50조는 돈을 푸는 행위로써 기껏 올린 긴축정책의 효과를 상쇄시켜 버린다는데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 놀란 정부, 1조 규모 지자체 보증채무 점검 - 머니투데이 (mt.co.kr)

'레고랜드 사태'에 놀란 정부, 1조 규모 지자체 보증채무 점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