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979년 소유 토지와 건물

2002년 근저당

2003년 멸실 후 신축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 따지는게 맞음

하지막 과거의 건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저당 후의 신축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

하지만 과거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토지에만 근저당일 설정되어 있었다면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

 

반토막 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