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올해의 판결

4번째 음주운전 걸렸는데…"기회 주겠다" 석방된 40대, 왜

이번 소식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습니다.

news.sbs.co.kr

1심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4개월 수감생활 중 석방 판결 (1년형에 3년 집행유예)

석방 이유는 4개월 동안 반성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분이 5번째 음주운전을 하면

석방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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